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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4년02월08일 08시56분 ]
 인천 서구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허숙정 의원은
1호 대표 공약으로 아파트 반값 관리비
내세웠다
. 허숙정 의원의 주장은 아파트 위탁
관리체제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여 위탁관리
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의 거품을 걷어내고 반값
관리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 또한 자치관리를
함으로써 투명한 회계운영과 공동주택에 있는
시설을 유지보수 및 지자체에서 변호사
,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치관리지원단이 전문
적인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하지만 현 실무자들은 허숙정 의원이 공약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위탁관리회사와 현재 업계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편견으로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허황된 공약
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이 공약이 불가능한 이유는 위탁관리업체가
전체 관리비중에 수수료
, 즉 기업이윤과 일반
관리비로 가져가는 비율은 전체의
1%도 안
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상태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한다고 한들 기존의 위탁관리체제에서
고용하던 직원들이 그대로 있는 한은 관리비의
변동은 거의 없고 입주민도 체감이 불가능한
수준일 수 밖에 없다
. 또한 지자체의 자치관리
지원단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지자체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일텐데 이것이 마치 무상
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허숙정의원은 관리업계의 반발에 다시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자치관리는 입대위에서 관리
소장을 선임하고
, 위탁관리체제는 위탁관리회
사에서 관리소장을 채용하여 선임하기 때문에
자치관리를 하게되면 투명성이 좋아지고 합리
, 창의성, 주체성, 지속성을 담보해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말했다
.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도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과연 자치관리를 한다고 반값 관리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많다
. 오히려 자치
관리를 하게 되었을 때 노무적인 문제
, 산업재해
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하는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 더더욱
이나 현재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치관리 체제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의무사항과 책임사항도 알아서 준수해야하는 문제
가 발생할 것이다
.


 

bmdaily@b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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