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허숙정 의원은
제 1호 대표 공약으로 ‘아파트 반값 관리비’를
내세웠다. 허숙정 의원의 주장은 아파트 위탁
관리체제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여 위탁관리
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의 거품을 걷어내고 반값
관리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자치관리를
함으로써 투명한 회계운영과 공동주택에 있는
시설을 유지보수 및 지자체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치관리지원단이 전문
적인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현 실무자들은 허숙정 의원이 공약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위탁관리회사와 현재 업계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편견으로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허황된 공약
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공약이 불가능한 이유는 위탁관리업체가
전체 관리비중에 수수료, 즉 기업이윤과 일반
관리비로 가져가는 비율은 전체의 1%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한다고 한들 기존의 위탁관리체제에서
고용하던 직원들이 그대로 있는 한은 관리비의
변동은 거의 없고 입주민도 체감이 불가능한
수준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지자체의 자치관리
지원단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지자체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일텐데 이것이 마치 무상
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허숙정의원은 관리업계의 반발에 다시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자치관리는 입대위에서 관리
소장을 선임하고, 위탁관리체제는 위탁관리회
사에서 관리소장을 채용하여 선임하기 때문에
자치관리를 하게되면 투명성이 좋아지고 합리
성, 창의성, 주체성, 지속성을 담보해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도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과연 자치관리를 한다고 반값 관리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많다. 오히려 자치
관리를 하게 되었을 때 노무적인 문제, 산업재해
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하는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더더욱
이나 현재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치관리 체제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의무사항과 책임사항도 알아서 준수해야하는 문제
가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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