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연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가운데 전공의들은 이에 반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에 나선 이
유는 필수 전공의의 부족이다. 작년에도 지방에서는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 발표되는 등 특히나 지방의 병원에서
는 의사가 부족한 실태에 다다르고 있다. 그리고 2035
년까지 전망했을 때에 의사 부족 숫자는 1만5천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필수 의료 분야의 전공의가 부족한 것을 인원 증원
을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의 첫 번째 걸음이다. 정부에서는 인원 확충이 되어
의사가 많아지면 자연히 의사 수가 많은 수도권에서 의사
수가 적은 지방으로도 이동하게 될 것이고 지역뿐만 아니
라 과도 인기과에서 비인기과도 인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의사 협회에서는 의사 수가 늘어난다
고 해서 비인기과의 의사수가 늘어나거나 지방에 의사들
이 가는 효과는 미비할 것이며 오히려 편중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의료비 수가를 손봐
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국의 전공의들은 현재 88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65%
가 넘는 수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의미이다.
또한 약 7000여명은 실제로 결근 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현재 의료의 공백은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여론은 달갑지 못하다. 일
반 국민들은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의사들이 행동하
고 있다고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고 의사들의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본인들의
밥그릇 지키기, 고소득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보인다
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비상의료 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피로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각
에서는 2~3주가 지나면 고비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각
대형병원은 수술이 줄었고 간단한 시술에도 환자들은 긴
시간 대기를 하고 있으며 간호사들이 적극 의료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의료 공백의 차질을 메꾸는 데에는 역부족이
있다.
최근 화재가 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의사 협회는 정부에
서 의료개혁에 대하여 손을 댈 때마다 파업으로 정부정책
을 지속적으로 무산시켜왔다며 파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파업기간동안 겪는 불편과 피해보다 의대 증원을 하지 못
하여 미래에 국민들이 받게될 피해가 더 크다는 의견도 있
었다. 또한 의사협회측의 반대 의견에서는 현재 환자와 의
사의 재배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단순한 증원이 해결책
이 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서로 의견을 일치할 수 없는 모
습을 보였다. 이 날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의대를
증원하게되면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들도 의대에 입학
하게 되는데 국민들이 원하겠느냐고 말했는데 이 발언은
극히 과장되고 의대 증원을 한다고 해서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이 의대를 가는 일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론
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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