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가 각 의과대학에 증원되는 정원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한다고
발표한 뒤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고 이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대거 사직을 한 상태에서 의대교수들은 대화를 시도해
보겠다 했지만 정부의 타협없는 증원 진행에 대화는
순탄히 진행되지 않았다.
거기에 더해 의학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도 이어질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서울대학교 등 16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지난주 사직을 결의했고 이에 이어 연세대,
부산대, 성균관대 등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학교 병원인지 공립
대학교 병원인지에 따라 사직 방법이나 정부에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대부
분의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후 1개월간의 근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방법으로 이달 25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하여 진로유지명령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 등에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의료 공백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비상진료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 등의 상
급종합병원의 진료가 어려워지자 환자들은 2차 의료기관
으로 몰리고 있는 상태이다.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는데 이전 정권에서도 의
대 정원 증원은 진행하고자 했지만 매번 의사들의 파업
및 사직 카드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번 정권에서 강하게
시행하니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반대로 의대 증원을
윤석열 정권에서 무리하게 진행하여 전공의, 의대교수와
마찰을 빚고있으며 무리한 정원 증원보다는 의료보험 수
가 등을 조절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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