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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4년05월07일 09시22분 ]
 지난달 22일 여의도의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입주민
소유의 벤츠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
12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주인 입주
민과 경비원은 해당 차량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벤츠에
3억원 가
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의 업무 실시는 2021년 공동주
택법에 개정사항으로 금지되었다
. 하지만 여전히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
한 사항이지만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경비원이 해당 업
무를 하지 않는다면 경비원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
장하는 경우도 많다
. 그렇다면 관리원으로 채용이 가능
한 데 관리원은 감시
, 단속적 근로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주휴수당
, 연장, 휴일근로 수당,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
상의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주민
이 부담해야하는 관리비는 급증하게 된다
. 이러한 현실에
경비용역회사나 아파트관리회사는 암묵적으로 경비원에
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경비원 또한 자신의 직장을 잃지않기 위해서 해당
업무들을 계속 수행해온 경우가 많다
.


이번 사건은 차주가 경비원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사고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
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으로 판정받아 자
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 해당 차주와
경비원의 변호인은 기자회견에서 사고당시 블랙박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지만 차가 멈추지 않고 앞뒤로 움직
이는 영상이 있다고 밝혔고 경비원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급격히 후진 및 전진을 하였다며 억울함을 풀어달
라고 호소했다
.



bmdaily@b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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